"성분명 강행은 국민 볼모로 한 생체실험"

• 의료계, 각 직역 대표 긴급회의...국립대병원도 "즉각 철회"

병원계·의학계·개원가 등 의료계 각 직역단체들이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하며 사업 저지를 위한 연대에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연대규모를 더욱 늘려나가는 등 강경 방침을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 전국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회장 성상철), 전국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등 의료계 각 직역 대표들은 18일 오전 7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각 직역 대표들은 성분명 처방을 ‘비윤리적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추진하는 비윤리적인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세력과 연합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덕 의협회장대행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성분명 처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생체실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무모한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상 대한의학회 회장은 “단지 재정문제 때문에 환자 치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의사의 약 선택권을 빼앗아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엄청난 해악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상철 전국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회장도 “의사가 처방권을 훼손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창일 전국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장세경 부회장은 “시범사업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가 무엇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실험에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실패한 의약분업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다”며 “정부가 의사 죽이기에 나서지 말고 성분명 처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