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철회해야"

• 신상진 의원, "극빈층 의료혜택 줄이는 것" 우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당장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료급여환자의 병의원 이용이 많아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오히려 병원의 이용을 떨어뜨리고 제도에 필요한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주거환경이 나쁘고 영양상태가 나쁜 환자에게 진료 혜택마저 줄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비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 정권의 독단적 행태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의 폐해로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부담금제도는 그동안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도 본인부담금 월 6,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CT나 MRI 장치를 이용하면 비용의 5%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