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8곳-약국 3곳 담합, 2억 부당청구 덜미

• 복지부·공단, 현지조사...250명 명의도용 진료비 청구

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일 의원 8곳과 약국 3곳의 요양기관 현지특별조사를 통해 2억원 대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주모자 H씨는 선후배 등의 명의로 인천시, 경기 안산, 평택, 수원 등에 의원을 개설하고 약 5~6개월 간 집중적으로 허위청구 행위를 했다. 이후 H씨는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각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 대표자의 친·인척 전현직 요양기관 근무자와 직계가족 등 2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원들과 동일 건물에 소재한 약국 3곳도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원과 약국간 담합 고리도 밝혀진 것.

안산 A의원과 평택 B의원은 시흥 A약국과 수원 E의원, G소아과의원은 수원 A약국과, 수원 H의원은 수원 B약국과 각각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진료비 이중청구, 내원일수 조작, 증일청구 등 불법사례가 다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 부당금액 환수는 물론 부당금액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진료내역신고확인 및 수진자 조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남 진해에 거주하는 A부부의 진료내역통보서에 연고도 없는 경기 수원·인천 등지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이를 단서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