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임원 인사, 또 다시 낙하산 '논란'

• 총무이사 복지부 출신 L씨 유력...노조 "전임 이사들 전철 밟지말라"

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직에 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될 것이 유력시 되면서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공단은 총무상임이사와 건강지원상임이사직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지원자 가운데 각 직책 당 3배수로 6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형식으로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2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가운데 지난 1986년부터 2003년까지 복지부에서 근무한 L씨가 총무상임이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1986년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20여년간 복지부 보건정책국, 사회복지정책실 등에 근무했으며 지난 2003년부터는 지방식약청장 등으로 재임한 바 있다.

공단 총무이사직에 또 다시 복지부 출신 관료가 거론되면서 사회보험노조측은 인사 및 노사관계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총무이사직 만큼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닌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2000년 조직 통합 이후 총무이사가 전원 복지부 출신 인사로 구성되면서 인사권 독점 및 뇌물 수수, 공단 노사관계 악화 등 내외부적으로 각종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노조는 "그 동안 복지부는 공단임원 선임에 깊은 관여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사를 임명해 왔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복지부 출신 낙하산 인사는 정부와 공단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건강보험과 공단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4급 이하 인사까지 좌우하면서 국민 이익에 반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총무이사 인사에 대한 반대는 임명자의 개인적 성향이 아닌 복지부가 그 동안 보여온 공단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와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임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복지부에서 L씨는 총무이사로 임명할 것으로 노조측도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능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총무이사 인사에 복지부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이번 총무이사 인사에서도 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될 경우 국민들을 상대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폐해를 홍보하고 시민단체 및 노동계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6인에 대한 신원확인 및 자격검토 등을 통해 8월 중순 경 총무이사와 건강지원이사에 대한 최종 임명자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