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과립제 보험급여의 진실

한방 복합과립제 급여화 논의가 단 2주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지난 10일 4차 한방보험급여 TF회의에 복합과립제 보험급여를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논의가 구체화됐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가 복합과립제 급여화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는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열고 이해 당사자인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최종 결론도출에는 실패했다.

약사회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복합과립제가 급여화는 일반약 복합제(양약)도 비급여화 된 마당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반면 한의협은 복합과립제가 급여화되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시행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양 단체의 주장은 명분상의 반대였고 속내는 한의원과 약국의 경영에 직결돼 있다.

약사회는 복합과립제가 한의원에서 급여화 되면 약국 한방과립제 시장의 붕괴를 우려했고 한의협은 복합과립제 급여화를 무기로 한의원에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또한 한의계가 건강보험 제도권내로 진입하기 위한 카드로 복합과립제 급여화를 꺼내 들었을 수도 있다.

결국 복합과립제 급여화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또 다시 불거질 수 있고 한방 의약분업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의계의 보험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 약계도 이 부분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