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관리 90.5%-인증서 95% 완료

• "약국 대부분 시스템 접속"...의원급도 86% 자격관리 이용

1일부터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 적용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90%가 넘는 요양기관이 시스템 접속 및 인증서 발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도 시행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의원급에서도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이 85%를 넘어서는 등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바뀐 의료급여 제도의 각종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자격관리시스템 접속 및 인증서 발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체 요양기관의 90% 이상이 급여 환자진료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자격관리시스템의 경우 지난 18일 전체 의료급여기관 7만5,756곳 가운데 6만786곳이 이용해 접속률이 80.2%에 불과했지만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90.5%까지 상승했다.

약국의 경우 이미 지난 18일 전체 2만797곳 가운데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이 확인된 기관이 91%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면청구기관 983곳(4.7%)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약국이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완료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낮은 접속률을 보이던 의원급과 한방기관 역시 막판 접속률이 크게 상승해 의원급 2만6101곳의 86%, 한방기관 1만761곳의 82%가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와 한방기관 등은 협회 차원의 반대입장이 강했다는 점에서 지난 18일까지도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이 의원 76%, 한방기관 68%에 머무른 바 있다.

이미 90% 이상의 접속률을 보이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31일까지 종합병원급 99%, 병원급 95% 등이 시스템을 이용해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설치·접속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도 상당부분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여 31일까지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95%에 이르는 7만1,000여곳이 공단에서 인증서 발급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발급 신청을 마치고도 실제 공인 인증서를 다운받은 요양기관은 6만300곳으로 발급신청률과 실제 발급률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급여비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이 7월 현재 3171곳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인증서의 경우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발급을 완료하거나 발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서 발급 신청이 7월 막바지에는 매일 4,000여건씩 몰려들어왔다"며 "31일까지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최소한 발급 신청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자격관리스시스템 설치를 마친 것으로 분석했지만 제도 시행에 대한 협회 차원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급 등의 접속률 상승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이 필요한 대부분의 기관이 설치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의원급의 접속률 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