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바코드 표준화 비협조 업체에 경고

• "PM2000 저작권 침해 책임 물을 것"...표준화 압박

대한약사회가 2차원 바코드 표준화 비협조 업체에 대해 PM2000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입법’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고 기존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2차원 바코드를 고집하는 등 표준화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코드 표준화를 통해 업계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인 만큼 바코드 관련 업체들이 표준화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자사의 2차원 바코드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PM2000 저작권자인 약사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PM2000을 제어, 사용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차원 바코드의 활용은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약국의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 등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다수의 비표준화 바코드가 사용되면, 약국은 다수의 리더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월 10만원 이상의 고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암호화를 통한 정보의 독점구도를 기반으로 고비용을 약국에 부담시키는 일부 업체의 횡포로 비용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만큼 바코드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