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산재요율 병의원보다 높을 이유없다"
- 한승우
- 2007-09-20 1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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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노동부에 보험료율 인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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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업무상 재해 발생률이 병·의원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 약국 산재보험요율이 병·의원보다 높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약국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약국은 산재 보험요율이 0.008%인 반면, 병·의원은 0.006%.
이같은 차이는 병·의원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업종 분류됐지만, 약국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소비업'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열·소음·방사선·감염·독성화학물질·폭력·스트레스 등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고,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장시간·야간·교대근무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항생제·항암제·소독제·마취제 등에 의한 천식·암·화학물질중독 위험이 상종하는데다, 환자운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산업안전관리공단 자료를 인용, "2001년 251건이던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건수가 2004년 45%가량 늘어난 364건을 기록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
때문에 약사회는 "약국의 산재보험요율이 병·의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거나, 업종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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