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의사에 인센티브?…불순한 정책"

• 의협, 복지부 장관 인센티브 긍정발언에 '발끈'

의협이 성분명 처방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주장에 대해 '얼토당토 않는 불순한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의사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제의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긍정적 답변과 관련 성명을 통해 "보건당국은 경제적인 논리만 내세운 데 더해 얼토당토 않는 방안에까지 동조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까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복용한 약을 의사가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약사회를 겨냥해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한 불순한 정책의 추가도입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의약분업 후 재정적자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라는 미명하에 약국으로 흘러간 비용증가라는 것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며 "재정절감 효과도 없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리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미봉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생동성시험 자체도 졸속으로 진행돼 조작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누차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생동성시험 후 약값이 2∼9배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알량한 경제논리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 강행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부처 행정 전체를 관장하는 장관이 과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