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건보료 체납논란에 '막말국감' 변질

• 공단·심평원 정책감사 실종…심평원 반사효과 '희색'

[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스케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규명으로 도배되면서 정책감사가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공단과 공동으로 감사를 받은 심평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공세에서 비껴서면서 이 후보의 보험료 탈루 의혹으로 반사효과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정잡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막말 국감

25일 공단과 심평원의 공동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정책 관련 질의보다는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탈루·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면서 정치국감으로 변질됐다.

민주신당 의원들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과거 유시민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 등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서는 등 의원들이 질의 상당부분을 정치적 공방에 소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이 후보 보험료 탈루 의혹에 대한 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 이사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 즉답을 회피하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 후보의 의혹 규명에 대한 열기가 과열되면서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는 고성과 '시정잡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등의 막말이 오가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감사 질의를 진실되게 하라", "국감을 선전장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자 질의를 진행 중이던 강기정 의원은 "상대방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지 마라", "정동영 후보의 도덕성을 물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 쳤다.

또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시정잡배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어서 한말 하겠다.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 이냐"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 원장, 첫 답변 5시간만에 두 번째 답변

이처럼 국정감사가 이명박 후보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동 피감 기관 심평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거의 받지 않는 등 예년에 비해 손쉽게 감사를 마무리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감사 초반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과 관련한 짤막한 대답을 한 후 무려 5시간 후인 3시 30분경 민노당 현애자 의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와 관련한 두 번째 질의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공단 역시 자격징수 관련 부서는 이명박 후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 상임이사, 실장에 이어 부장까지 답변에 나섰지만 타 부서 임직원의 경우 감사장을 지키는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공단, 심평원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질의가 나오지도 않을 감사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냐'는 등 자조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감사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규명에 집중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정책질의는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체계의 문제점 등에 집중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추가질의 시간에 들어가서야 준비한 기타 질의를 서둘러 마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