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전라 등 30개 요양병원, 현지조사 돌입

• 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환자 돌리기 등 집중조사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1일까지 부터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국 3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올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기획 현지조사 예고항목에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를 포함시키고 11월부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기획 현지조사 예고에 맞춰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당혐의가 포착된 전국 3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 및 환자 진료행태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팀별로 2개 요양병원의 최근 6개월간 진료내역을 중심으로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적으로 15개팀을 현지로 파견한 상황이다.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병원은 서울·경기권, 대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으로 전국에 산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설이 많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현지조사가 전체 요양기관의 1%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획 실사는 9월 현재 전체 533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5.6%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통상적인 조사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적발과 함께 요양병원의 운영실태 및 개선점 등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 수가가 6개월 이후부터 차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개 요양병원이 환자를 상호 교환해 신규 환자로 등록하는 등 소위 '환자 돌리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복지부가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2곳을 포함해 10곳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수가가 체감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획 실사는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이번 현지조사에서도 상당한 부당청구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