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정치권에 외래조제실·임대약국 요구

• 각 당 대선캠프에 16개 보건의료정책과제 제시

병원협회가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제로 선택분업을 제시하면서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 허용을 그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를 약제비 상승 요인으로 판단, 고시가제도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물가변동지표 등을 고시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 파업시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파견금지 업무 대상에서 간호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9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원계 현안 정책개선 과제'를 마련, 각 당 대선캠프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이 보고서에서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사가 진찰·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토록해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 외래조제실을 폐쇄해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의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줌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또한 병협은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및 저가약사용 동기를 상실케 해 오히려 약제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됐다"며 "고시가 제도로 전환하되 단, 전문기관의 원가조사에 의거해 품목별로 3년마다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매 분기별로 의약품 생산량, 판매량, 물가변동지표 등을 조사해 고시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직능 종사자 업무가 파견금지업무로 규정돼 있어 노조파업시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관련 마약류의 범위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함으로써 부정적 인식 개선, 과중 행정처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편 이 정책과제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의료기관 세제 개선 ▲보건복지부 기능 및 위상 강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규제 개선 ▲전공의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 개선 ▲의료관련 직능 종사자 파견 금지 규제 개선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 개선 ▲환자 진료비 환급 개선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심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선 ▲건강정보보호법률 제정 방향 개선 ▲민간의료보험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