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대선후보에 '수가계약 저항권' 요구

• 4개 항목 정책제안서 전달…"정부, 의·약사 부도덕 집단 치부"

의약 5개 단체가 여야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저항권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한다. RN

5일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은 공동으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고 이를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약단체는 제안서를 통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전문직능 존중 정책 수립 ▲일방적인 건강보험 체계 개선 ▲1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의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약단체는 수가계약에서 공급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의약단체는 "참여정부는 보건의료인을 부도덕하게 많이 가진 집단으로 치부하며 이를 박탈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불신이 조장되고 신뢰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단체는 "공단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공급자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구분하고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삭감을 통해 재정 범위 안에서 운용되는 등 비전문 관료들의 행정 편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

의약단체는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1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배려없이 무한 경쟁체제를 방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1차 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나친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 소요는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됨에도 동네의원, 약국 등은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요양기관 종별 간 적절한 역할 정리와 일차 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