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압적 약국 실거래가조사에 약국가 '반발'

• 협박하듯 자료 요청…심평원 "합법적 조사" 해명

보건복지부의 약국 실거래가 조사에 응한 일부 약국들이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심평원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대한 친절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상북도 Y시 한 약국의 대표 약사는 최근 약국에서 실시된 '실거래가조사'에서 수치심과 위협을 느꼈다.

조사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이중장부 등 '자료를 내놓으라'는 말에 '없다'고 답변하자 조사명령서를 근거로 약국 내부를 뒤지기 시작한 것.

한참 조사가 진행되던 중 조사원 중 한명에게 전화가 왔고, 통화를 마친 그는 동료 조사원에게 "OO가 OO약국에서 건수 잡았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사원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를 목격한 것은 이 약국 이웃의 J약사.

J약사는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속을 위한 조사가 아니고, 건수와 실적을 쌓기 위한 조사"라며, "약국 조사에도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경상북도 S시 또다른 약국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약국 대표인 A약사 역시 강압적으로 자료를 내놓으라는 조사원들의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A약사는 "건전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서 모든 약국을 범죄약국으로 대하는 조사원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있지도 않은 이중장부의 강압적인 요청과 약국내부의 조사 확인을 협박하는 조사원들의 태도에 심한 공포심마저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과 거래처 협조 미비로 자료가 미비한 것을 두고, 마치 일부러 자료를 빼돌린 것처럼 고압적으로 위협했다”며 “조사를 받은 또다른 약국에 물어보니, 그들 역시 비슷한 고충을 털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목적이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는 복지부 조사 실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범죄시 하는 조사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약국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조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심평원측은 주장했다.

심평원 약가관리부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대한 친절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약국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심평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적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는 ‘자료’를 없다고 잡아 떼는 약국들이 상당수”라며 “조사를 나간 입장에서는 약사의 말을 100% 신뢰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기마다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실적’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실적쌓기를 위한 단속이란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실사가 진행된 후 심평원 자체적으로 조사원들의 태도 등을 묻는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