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벌써 제약산업 옥죄나

한나라당 이명박(MB) 대선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는 선거일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의 국정지표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책공약이 그의 입을 통해 나왔다. 가격과 판매수량을 연동해 약값을 20% 절감하겠다는 공약이다. 처음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선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었으나 이후 한나라당의 10대 정책공약으로 채택돼 발표됐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무지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없음을 강력히 제기했음에도 한나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후보 역시 최근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통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RN

가격과 판매수량의 약값 연동제는 물론 지난해 복지부의 5·3 약제비 방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당시 발표된 타이틀은 ‘사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이었다. 이 제도는 보험등재시 해당 약품의 예상사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사용하면 협상대상으로 정해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핵심 포인트인 예상사용량은 이른바 ‘객관적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예상사용량은 기업 쪽에서 봤을 때는 예상매출액이다. 쉽게 정리하면 제약사가 목표 이상으로 많이 팔면 그만큼 약가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내리는 기준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회사는 보험등재시 3년간의 매출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산출될 성질의 것인지와 검증은 가능한지를 자문해 보라. 약효군이나 성분명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의 총 사용량을 감안해 예상사용량을 대략 추론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제품의 예상사용량은 같은 약효군 내에서 조차 치열한 시장경쟁과 그에 따른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해당품목을 개발한 제약사들 조차 그래서 매출목표를 추계하는 것일 뿐이고 더 정확히는 목표다. 그렇다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잡으면 약가를 인하당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제약사들의 입장이 아닌 제약산업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가장 비합리적인 정부의 아이디어이자 대선후보들의 무지라고 보아왔다. 많이 판다고 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이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보험약이라고 해서 통한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인식이 없는 발상이다. 아니 행정의 폭력이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일정 마진 이상을 내지 못하게 한다면 제약사들을 비영리 국영기업으로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기업은 마진을 남겨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여력을 갖는다. 이를 원천 차단하는 한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서 틈만 나면 신약개발 지원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른 공산품의 마진은 기업운영을 잘한 것이면서 제약사의 마진은 무조건 폭리고 거품이라고 여기는 지나친 편협성이 근저에 깔려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포지티브제는 알짜 보험약만 남기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 알짜를 선별하는 것이 소위 ‘의약품 경제성 평가’다. 이 평가는 곧 합리적인 약가를 결정하겠다는 일종의 시스템이고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판매수량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과 전혀 안 어울릴 뿐만 아니라 합리적 가격결정 시스템을 망기뜨리는 정책이다. 무지한 발상을 그대로 따른다면 판매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약값을 올려주어야 하는 정책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후보는 고혈압, 당뇨, 치매, 심장병 등의 중증·만성질환이나 노인질환에 대해서는 약값뿐만 아니라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공약을 함께 내놓았다. 참으로 꿈같은 건강복지 청사진이다. 나아가 만 5세 이하의 아동의료비 전액지원, 임신에서 출산까지 관련비용 전액지원 등도 역시 건강복지의 이상모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사업에 투입될 재정이 문제다. 건보료를 대폭적으로 올릴 수 없다면 약값 20% 인하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그나마 보험약 품목수 자체가 앞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들 보험약을 제물 삼아도 보험재정에 큰 기여가 안 될 것이라고 한다면 가격-판매수량 연동제는 재고돼야 한다. 이 후보는 산업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의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분야의 연간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제약은 그중 가장 핵심적 산업이다. 그러나 크지 못할 한계시장을 만들려 하면서 시장을 키우겠다고 하니 도무지 무슨 의도인가. 더구나 의약품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가격-판매수량 연동제가 최악의 규제이고 나아 제약산업 옥죄기다. 다시 한 번 합리성이 없는 가격-판매수량 연동제의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