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공개 불구 대형병원 제왕절개율 '반등'

• 2003년 이후 증가추세…전체 제왕절개율 4.5%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지난 2003년 이후 상승세를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요양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5% 가까이 줄었을 뿐 만 아니라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16일 심평원의 '2006년 제왕절개 분만율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제왕절개율은 지난 2001년 40.5%에서 2003년 38.2%, 2005년 37.1%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3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의 제왕절개율이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01년 39.3%에서 지난해에는 33.9%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의원급 역시 38.9%에서 34.5%로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의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종합병원의 경우 감소폭이 병·의원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2001년 제왕절개 분만율 43.4%에서 2004년 43.1%, 2005년 43%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2.9%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종합전문병원은 2001년 46.8%였던 제왕절개율이 2003년 45.9%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2004년 46.5%, 2005년 47%, 2006년 48%로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 시점보다 제왕절개 분만의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증도가 높은 산모가 찾는 경향이 많아져 제왕절개율 자체가 높아진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형병원의 제왕절개율이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의 효과에 의문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면서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고려해 중증도가 높은 산모를 규모가 큰 병원의 전원시키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종병급의 제왕절개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만 심평원 역시 의료기관 간 제왕절개 분만율의 편차가 여전히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동일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적극적인 자연분만 유도를 위해 제왕절개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급여비 가감지급을 예고하고 있다"며 "종별을 떠나 제왕절개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요양기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