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보다 급여확대가 진료비 급증 주범

• 심평원, 총진료비 기여도 분석…급여확대 1위-수가인상 3위

의약계 수가인상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보장성 강화 등의 급여확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내원일수 증가가 건보 총진료비 증가에 50% 이상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에는 급여확대가 1순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신현철, 김명화 연구원이 분석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요소별 증가율'에 따르면 급여확대는 2005년 4907억원에서 2006년 1조2931억원으로 상승해 총진료비 증가에 36%의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총진료비 증가요인 가운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2005년 23.7일에서 24.7일로 늘어난 내원일수가 총진료비에 미친 영향 28.8%에 비해 8% 가량 높은 기여를 한 것이다.

의약계와 가입자, 정부 간 가장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는 수가 인상의 경우 지난해 총진료비 증가에 24.3%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전체 증가 요인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05년 2만2064원에서 2006년 2만4268원으로 상승한 내원일당 진료비는 4.4%의 기여를 했으며 인구구조 변화 4.6%, 가입자 증가 1.7%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조사됐다.

특히 급여확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진료비 증가 기여도에서 2, 3순위에 머무른 상황이어서 식대 급여화 등의 정책이 증가 기여도를 15%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현철 연구원 등이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통해 밝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내원일수 증가로 무려 55.6%의 기여도를 보였다.

하지만 급여확대는 총진료비 증가에 미친 비중이 수가인상과 함께 19.3% 수준에 머물렀으며 외래진료비 증가에 대해서도 수가인상 26.2%에 이어 급여확대 20%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쳤다.

입원 진료비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원일수 증가가 50.2%의 영향력을 미친데 반해 급여확대는 17.3%의 기여를 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