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탈세나 하지마라" 의협에 맞불

• 의협 고액연봉 주장에 법적대응…"여론호도 중단" 촉구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고액연봉 논란과 관련해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N

이는 의협의 발표가 있은 후 공단이 공식적인 반박자료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의 분석을 비판하고 명백한 왜곡으로 규정한데 이어 사보노조가 다시금 의협의 고액연봉 지적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공단 사보노조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 결산서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단 직원의 고액연봉 문제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단에 대한 왜곡과 악의에 찬 자료로 여론을 호도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불리기 위한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의 보도자료는 날조와 허위와 왜곡으로 일관되어 있다”며 “그 목적은 효율성과 시장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당선자 측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밥그릇을 최대한 키워달라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의협이 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소득 대비 세계최고 수준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득탈루, 허위·부당청구가 끊이지 않는 등 스스로의 문제를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건물임대료, 간호사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을 제하더라도 진료비 수입 중 절반 이상이 개원의 순익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즉 1억5천만원 이상이 순수입인 셈으로 소득 대비 수익으로 본다면 세계최고 수준인 미국보다도 많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의사들의 만연한 부당·허위청구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등에 의한 내부징계 등 정화기능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며 “당국에서 조사만 나가면 70% 이상의 의원에서 부당·허위청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사보노조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이번 발표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통핸 다시는 밥그릇을 더 챙기려고 국민을 속이는 나쁜 고질병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