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본안 소송 2월 첫 결론 '예측불허'

• 신풍제약 첫 판결 예고, 결과에 업계 희비 교차

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하면서 약가 인하 폭탄을 맞았던 제약사들이 본안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빠르면 2월경 첫 판결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목된다.

그러나 약가인하 조치와 함께 환수결정을 검토 중인 복지부나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모두 현재까지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예측불허의 싸움이 예상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지난해 5개 제약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중 신풍제약이 1차 변론을 끝내고 1월 26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등 빠르면 2월경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5개 품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풍제약의 경우 DMF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기간 중 원료를 변경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가인하 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풍제약의 경우 소송에서 패해 약가인하 조치가 확정될 경우 수십억원 대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풍제약의 판결결과는 본안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제약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2·3차 원료합성 조사로 상당수 제약업체에게 잇따른 약가인하 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신풍제약의 본안소송 판결 결과가 업계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신풍제약의 판결에 이어 일동제약, 건일제약 등 다른 제약사 소송결과도 조만간 결론이 날것으로 전망된다.

대표품목인 큐란75mg이 80% 약가인하 조치되는 바람에 60억 원대 약가손실을 입었던 일동제약도 상반기 중에는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본안소송에서 패할 경우 약 100억 원대 이상의 약가인하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물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원료합성 3차 품목의 약가인하 결정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