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통합해 건강보험관리원 설립"

• 보사연 최병호 박사 제안…건보 분할관리 개편 '촉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관리원을 설립하는 등의 건강보험 관리운영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14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건강보험 집행조직의 기능재편을 위해 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해 건강보험관리원으로 조직을 일원화하고 심평원은 평가전문 기관인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박사의 이러한 주장은 향후 지불제도 개편과정에서 포괄수가제 등이 추진될 경우 급여비 심사기능 축소 및 평가기능 강화와 질병비용에 대한 보험기능에서 건강관리 등으로 보험자의 기능 변화가 뒤따른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원의 설립과 함께 최 박사는 의료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와 공유를 위해 건강정보원과 같은 독립된 형태의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 박사는 현재 건강보험 통합관리 시스템의 내부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시도 단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최 박사는 "성과에는 보험재정의 관리, 진료적정성과 서비스의 질, 심사효율성 등을 포함한다"며 "시도 단위의 보험관리자가 지역 의료단체와 계약을 통해 성과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