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보노조, '고액연봉 주장' 의협 고소

• 서울서부지검에 소장 접수…'개원의 수입' 공개토론 제안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직원들의 고액연봉 논란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구랍 28일 의협이 공단직원의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57.3%에 이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공단과 사보노조는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에 나선 바 있다.

14일 공단 사보노조는 의협의 경영 및 관리운영 행태와 관련된 지적이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부장과 조합원 각 1명의 명의로 서울서부지방검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에 대한 사보노조의 고소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흠집내기에 일침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사보노조는 의협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 개원의들의 수입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개원의 수입실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실제로 사보노조는 의원급 연간 총진료비 7조3700억원을 2만5789개로 나눈 수입과 총진료비 중 비급여의 비율 8.1%를 합산해 의원들의 수입이 연간 3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의사 수입이 국민소득의 4.5배인데 반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만8000달러의 7.5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설명이다.

사보노조는 "의협에서는 초지일관 우리나라 개원의 수입이 낮다고 하소연하는데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민영보험 및 비급여 수입을 포함해 정확한 실태를 국민 앞에서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편협한 금전만능 시각에서 벗어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행복을 느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