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조사 사실상 종결
- 가인호
- 2008-05-08 0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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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제약사 보완자료 제출, 5월말 심사보고서 통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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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을 끌었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달을 기점으로 마무리 될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대웅제약·한국화이자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5월말 경 최종 통보될 예정이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까지 7개 제약사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심사보고서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이달 초 공정위에 출두해 마지막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난해 초 제약업계를 긴장시켰던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는 일단 최종 과징금 액수만을 남겨둔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대로라면 5월말 심사보고서 통보 이후 6월에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가 진행되며, 7월 경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7개 제약사 과징금 액수를 추정하기 매우 어렵지만,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조사때 보다는 크게 경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차조사 대상 제약사들이 조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공정위 측에서도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
업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지원과 관련한 공정위의 해석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7개 제약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통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통조사팀이 새롭게 발족될 것으로 보여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불공정행위 조사대상 업체는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등 다국적 상위제약사 5곳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상위제약사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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