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경제성평가 검토 20품목까지 확대

•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체결…'약제 적정관리' 5대 현안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올해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신약에 대한 급여평가를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할 예정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을 포함해 국립연금공단, 국립암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4개 공공기관장과 계약경영제 도입 후 처음으로 경영목표 및 주요현안과제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통해 기관장은 1년 단위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되면 해임 조치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현행 기관장 경영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심평원 장종호 원장은 경영계약을 통해 올해 주요현안으로 약제 적정관리 및 정책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화 등을 포함한 5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장 원장은 진료비 심사의 효율화·과학화를 통해 전산심사 상병개발수 75개 확대, 종합관리개선 기관율 44% 상회를 비롯해 의료급여비 증가율을 15.9% 이하로 억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약제 적정관리 및 정책지원을 통해 지난해 10여 품목에 머물렀던 경제성평가 검토 품목수를 올해는 20품목까지 확대하고 급여비 변동감지를 위한 6개의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장 원장은 ▲국민의료 질 보장을 위한 급여적정성 평가 강화(신규평가 1항목, 적정성평가 결과 17회 공개) ▲고객중심 서비스 개발·제공(고개만족도 79점, 정보제공 항목수 44항목)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장 원장은 "심평원의 모든 업무를 성과 중심으로 발전시켜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이번 경영계약을 통해 ▲신기술·신개념 암연구로 국민보호 ▲암예방 수준 향상 및 관리사업 내실화 ▲암전문가 육성 ▲연구중심 진료체계 구축 등을 주요현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현재 기관장이 임명 과정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은 기관장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로 경영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