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시범사업 종료, 확대전망 시계제로

• 8월말부터 시범사업 본평가…확대여부 내년 2월말 결론

[이슈분석]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향후 전망

의약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향후 확대가능성은 시계제로다.

시범사업 대상 전문약 5개뿐…유의미성 찾기 어려울 듯

국립의료원(NMC)에서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9개월 남짓 20개 성분,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시범사업 초기부터 대상품목에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이 겨우 5품목 밖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

성분명처방 비율은 36% 이상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막상 ‘안고 빠진 붕어빵’이라는 비판을 NMC 안팎으로 들어야 했다.

NMC 인근 약국 역시 “잘 쓰지도 않은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어 별 실효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NMC의 시범사업 시행과 동시에 시작된 의사협회의 반대시위도 NMC 의료진에게는 성분명처방 과정에서 부담이었다.

의협의 1인 시위는 친 의료계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진행됐고, 그 이후에는 생동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하는 등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복지부, 6개월간 연구용역 진행…내년 2월경 확대여부 판단

복지부는 의료계의 압박에도 예정된 일정대로 지난 6월 중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1차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오는 8월말부터 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7월중 연구자를 공모한 뒤 8월말부터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확대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확대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연구용역 결과 시범사업 당시 정부가 내걸었던 약제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겠느냐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품목 가운데 전문약 성분인 시메티딘이나 라니티딘, 파모티딘이 거의 처방되지 않아 약제비 절감의 유의미성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 초기 처방됐던 라니티딘도 ‘503원짜리 잔탁에서 307원짜리 큐란으로 조제돼 약값이 절감됐다’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NMC측에서 의협의 눈치를 보고 그 이후에는 처방을 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협도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는 시범사업은 무의미하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의약계 협의 하에 진행”…사실상 성분명 확대 어려울 듯

가장 주목할 점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통해 친 의료계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과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으로 집권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25 전국약사대회에서 성분명처방 확대실시와 관련 “의약계 협의 하에 나아가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NMC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평가결과의 유의미성을 담보할지 미지수인데다,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의약계 협의’라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인 탓이다.

결국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의약계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복지부는 의약계의 갈등상황이 이어지는 한 성분명처방을 굳이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