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하자"

• 전혜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로 시행 20일을 맞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수급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통합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전혜숙(통합 민주당 의원): "저희가 노인문제를 잘 해결해야 우리나라 가정의 평화와 경제적 비용, 요양 보호사를 비롯한 협회 창출을 통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 확대와 재정운영 정채과제'를 주제로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수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 인구의 3%내외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노인 인구수와 장기요양보험 수요를 고려해 볼 때 대상자를 더욱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차흥봉(전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중풍, 치매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재정상 문제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과제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자언관리 효율적 방안'을 주제로 제 2주제 발표에 나선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도 "이번 제도를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한 과제"라며, "그것이 곧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첫걸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발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승철 사무총장과 대한간호협회창업특위 조혜숙 위원장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자 스탠딩) 10여년간의 연구와 세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7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요양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