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재부 "건강보험 이원화 없다"

• "고부담-고보장 선택형 보충보험 검토대상 아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이원화는 절대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구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한 것으로 용역진행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용역과제 최종보고서가 정부 조직으로 개편으로 제출됐지만 대금지급 등 사후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용역보고서 내용은 부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한 연구자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선택형 보충보험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 추가보험료를 받고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고부담-고보장' 선택형 보충보험 시행방안을 정부가 수립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