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진진하게 고민해야"

• [명사칼럼]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장관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장관직을 맡아 왔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취임한 전재희 장관은 업무를 잘 수행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전재희 장관은 전문성도 충분하고 또 끝까지 파고드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론 여성 장관으로써 섬세하고 치밀한 부분이 뒷받침돼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 장관직 수행의 필수적인 대통령 신임의 문제를 일찌 감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과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재희 장관에게 네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잘 알고계신 것처럼 현재 국민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사회 안전망에 많은 허술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나 사회 복지 전반적인 틀 속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과감히 제거해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섬세한 그물망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의 상업화 문제입니다.

시내 대형 병원이 이제 병상을 확대하고 넓히는 일은 이제 제꺼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1년에 4조가량의 국민부담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무진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복지부 전체가 그리고 의료계, 제약업계를 포함한 많은 관련 단체들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또 한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도 대해서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꼭 해결에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 문제입니다.

일부 통계에는 만성질환자가 천만명이라는 자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 주변만 보아도 고혈압, 당뇨 등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모두 각자 환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자리잡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자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인 만큼 보건당국이 시급히 종합적 대책을 세워 국민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산업과 제약의 문제입니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한 국내 제약사는 매년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약산업이 과연 발전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냐 하는 점을 살펴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라고 이야기는하고 있지만, 보건산업진흥원 예산이 한해 1천5백억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과기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이 이에 대해 참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신약이 생각만큼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 차세대 성장 동력, 차세대 먹거리 등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론 내용면에서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문 기술을 분석할 능력도, 평가할 실력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왔기에 현재 이러한 미미한 성과 밖에 없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고, 경제 부처들을 설득해 바이오 산업, 제약산업에 대한 재정적 안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부처에서는 전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 맞고 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바이오 산업의 진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새롭게 취임한 전재희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을 하는 동안 다른 어떤 장관보다 실적을 많이 내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장관이되었으면 합니다.

또 특히 여성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약력

학력 성동고등학교 졸업 국민대 법대 졸업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경력 청와대 복지, 노동 수석 비서관 보건복지부 장관 현 5대 거품빼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인간의 대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