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직영의혹 도매상 처벌수위 촉각
- 최은택·이현주
- 2008-08-08 1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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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업체 "관계없다" 부인···도매, 허가취소 건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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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협회차원서 허가취소 건의 마땅"

이 문제는 또한 도매업계 20년 숙원사업이어서 고발 등 도매협회 차원의 대응론도 급부상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다른 도매상의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에서는 직영도매 의혹을 받는 도매업체는 다른 도매업체보다 제약사로부터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는데다, 일부업체는 싸게 구입한 약을 약국에 유통시키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도매협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진종환 회장시절부터 20여년 가까이 직영도매 척결을 위한 노력을 벌여왔고, 지난 2001년 경희대의료원의 고황재단과 순천향병원과 관계있는 동하산업의 폐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업체들을 포함해 10곳이 넘는 다른 의혹업체들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척결운동에 제동이 걸렸었다.
지난 2005년 서울시도매협회장 자격으로 직영도매 척결에 앞장섰던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직영도매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에는 근거가 없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를 결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업계 다른 관계자는 “직영도매를 척결하지 못했던 것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데,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를 내놨다”면서 “이를 근거로 협회차원에서 허가취소 등을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의혹을 받고 있는 도매업체 중 한 곳이 병원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등 실제 복지부가 처분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
한 업체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달리 학교법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지분도 100% 소유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제재에 나설 경우 법적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업체 임원은 “감사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회계가 투명하고 수익금이 학교의 장학사업 등에 쓰이는 것은 좋은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금감원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직영의혹을 받고 있는 도매업체 9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8374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B사 2628억원, C사 1753억원, S사 141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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