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값 살빼기 압박···연 2717억 절감

• 심평원 2007년 실적집계···'약가재평가' 위력 가장 커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지난해 절감한 약제비는 271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절감 요인 중에서는 약가재평가가 전체 금액의 절반에 육박해 가장 위력적인 약가통제 장치임을 실감케 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용효과적인 약제관리, 약제급여기준의 적정 설정,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및 적정성 제고라는 원칙에 입각해 약가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총 2717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항목별로는 약가재평가가 1343억원으로 절감효과가 가장 컸고, 급여목록정비 729억원, 의약품선별등재 405억원, 실거래가조사 83억원, 저함량 배수처방 규제 6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제비 절감=비용·효과 우수 신규의약품 급여인정 113억원, 특허만료약 35품목 약가 20% 인하 90억원, 복제약 약가인하 신규등재 1031품목 202억원을 포함해 총 405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신규의약품의 급여인정율은 2006년 83%에서 지난해 53%로 30% 감소했다.

◇기등재 의약품 재정비=원료직접생산 규정위반 116품목의 약가를 조정해 연간 709억원, 편두통·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시범평가 실시로 20억원 등 약 729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 품목 5906품목, 식약청 허가취하 220품목 등을 포함해 1년간 6126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평균 0.67%의 약가를 인하, 약 83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별도로 진행된 의약품 불공정거래 신고 238개 요양기관 대상 조사에서도 209곳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약가재평가=항암제와 항생제 위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해 1449품목의 약가를 인하, 1343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냈다.

◇퇴장방지약 관리강화=기준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퇴장방지의약품 264품목을 정비해 사용장려비 41억원이 절감됐다. 대신 7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초수액제 27품목의 가격을 원가보전차원에서 평균 21% 인상시켰다.

◇오남용 약제 사용방지=골관절염치료제인 ‘사데닌정’, ‘세이미정’ 등의 급여기준을 설정해 약 56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하게 됐다.

◇고가의 저함량 다수(배수) 처방 심사=고가의 저함량 다수 처방행태를 저가의 고함량 처방으로 대체 유도해 약 60억원의 약제비 절감과 환자의 복용편의성을 제고시켰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구제 597품목, 주사제 338품목 등 935품목을 심사대상 약물로 분류, 공개한 뒤 매월 10일께 대상 약제목록을 갱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