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공급·보험자 관계설정 중요"

• [명사칼럼]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

건강보험 제도운영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즉 가입자들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보상 받을 것인지, 공급자들은 어떤 수준의 공급을 하고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보험자들은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들여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보험도 있고 NHS도 있고 또 민간보험도 있습니다. 또 우라나라는 건강보험 내에 연금, 산재, 고용 등이 전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도 지속적으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운영됐을 때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기본 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선 급여와 부담, 공급과 보상에 대한 적정성과 이용과 공급에 대한 효율성, 또 국민들이 부담을 능력 혹은 필요에 따라서 부담하는 형평성에 관한 것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비로소 이런 원리,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관련자들이 동의해야 할 사항은 사회보험 내지 공보험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어느정도까지 최종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소요재정이 얼마나 들것이냐, 또 그 재정을 가지고 공급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태에 따라서 부담을 담보로 해 주어야 하고 이에 더해 공급의 효율성을 담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담보됐을 때, 관련제도인 노인요양제도, 민간보험 등과의 연계 방안과 한편으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 또한 특히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공보험으로써 건강보험이 완성된 이후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민간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것들이 전제 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따른 실행방안 또한 설계돼야 합니다.

실행방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지불제도와 공급체계입니다. 지불제도는 총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공급체계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특히 출혈경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어떤 내용을 공급이냐 지불방법이냐의 수준, 누구와 할 것이냐,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단체로 할것이냐,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즉 고시, 지정, 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졌을 때 앞으로 단계적 실현방안이 작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에는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더라도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써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가 예측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평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 약력

학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영국 Leeds Univ. Nuffield Centre 수학 병원관리 Diploma

경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담당 상임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서비스산업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담당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