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뀐 전재희 장관, 정책혼선 우려된다"

• 원희목 의원 "의원시절 노선과 복지부 정책차이 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전재희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시절 밝힌 정책노선과 기존 복지부의 정책에 많은 차이가 있어 정책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희목 의원원은 4일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제기하는 입장에 선 국회의원과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장관의 입장이 같을 순 없다며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원 때 문제제기 했던 정책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먼저 한미FTA와 제약산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전 장관은 전 장관은 국회의원 때 한미 FTA와 관련한 보건의료분야 피해규모를 정부가 지나치게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피해액으로 연간 576억원~100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나 제약협회는 연평균 1600억원~3100억원 정도로 정부 추산보다 3배 정도 높게 추산하고 있다.

이에 원 의원은 "전 장관의 주장대로 피해액 추정이 축소됐다면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하던가 아니면 피해업계에 대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장관은 한미 FTA 합의사항 중 하나인 '특허-허가 연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특허-허가 연계' 이행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 FTA 비준 실패로 발의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FTA 국회 비준에 대비하여 다시 같은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 장관 주장대로 '특허-허가 연계'가 잘못된 합의라면 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 준비에 대해 중단 지시를 해야 할 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원 의원은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치에 대한 전 장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장관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당시 전 장관은 정책성명을 통해 “미국은 약가 결정과정에서 외국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의신청기구를 허용한다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FTA 협상 결과 '독립적 검토 절차'가 협정 내용에 포함됐다"면서 "전 장관이 정책성명에서 주장한대로 약가 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되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전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국민연금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전 장관의 입장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