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나는 전재희 장관…설설기는 복지위원
- 강신국·노병철
- 2008-09-05 0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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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부장관 인사검증…의약사 출신 의원,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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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복지부장관 국회 인사검증]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회 인사검증이 단순한 정책검증으로 일관, 밋밋하게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희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인사검증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전 장관의 입각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야의원, 장관 능력 높게 평가…정책검증으로 일관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자칫 보건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무난하게 인사검증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어차피 인사검증은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다"며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10월 국감을 대비해 모든 의원들이 실탄을 아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3선 의원의 노련함을 선보인 전 장관은 의미 있는 발언을 다수 쏟아냈다.
전 장관은 먼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은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꼭 필요"
또한 전 장관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먹거리·의약품 안전 ▲보건의료산업 발전 ▲건강보험·국민연금 안정화를 꼽았다.
전 장관은 실손형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과도한 민영보험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아울러 신약 개발을 위한 R&D활성화와 매칭 펀드를 통한 국내사 신약개발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형근 전 의원 내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공단이사장 장기 공석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조기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특정인을 위해서 일부러 인사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의약사 출신 의원, 무난하게 장관검증 소화
특히 의약사 출신 의원들도 첫 질의였지만 무난하게 소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원시절의 전 장관 입장과 입각한 뒤 전 장관의 정책 노선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FTA 관련 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감세정책과 복지예산 축소를 집중 추궁했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전 장관에 대해 한나라당 내 좌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자 폭소가 터졌다.
약사 출신인 이들 두 의원은 철저하게 약사관련 정책 질의를 배제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의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의원도 민감한 질문보다는 장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3가지 정책을 제시하라는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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