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보장성 강화에 주력"

• 전혜숙 의원, 의정활동 방향 밝혀…양극화 해소에도 힘써야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입성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겠 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함께 국내에서 철수하는 다국적사의 공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데일리팜과 가진 동영상 대담에서 약사출신 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노인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육시설 강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 가진 일문일답.

- 보건복지가족위원으로서 포부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말해달라.

우리나라는 지금 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고 하지만, 감세정책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것 이라는 우려도 많다. 미국의 폴 크루그먼 이라는 미래학자는 미국 과거정책을 들며 감세를 하면 부익부 빈익빈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했다. 이에 18대 보건복지위원으로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지원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다.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까지 도와야 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과 실업구제 등에 재정지출을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보면 복지재원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출범했다. 그러나 노인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시골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에 대한 특별 지원 필요하다. 노인들은 15~20% 정도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기초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도 않다. 노인들이 행복권, 건강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의약품 안전이다. 의약품 안전은 너무 중요하다. 의약품 상호작용, 질병간 병용금기 등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연계해 많은 일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환자들이 부작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의약품 모니터링 정보를 의원·약국에 알려주고 환자에게 공지해 환자들이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한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시스템을 갖춘 센터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성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나라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여성 인력이 우리나라 인력시장에서 중요한 역할 한다. 여성이 일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나하는 탁아 보육시설 미미하다. 보육문제 선진사례 발굴해야 한다. 보육특별지원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 하겠다.

-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 공공재다. 의료에 산업화 말 쓰면 안된다. 우리가 산업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바이오 분야다.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성이 약하다. 지금 60% 수준을 80~90%대까지 끌어 올려야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도 취약하다. 공공의료 성격의 기관이 전체 10%도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보장하기 쉽지 않다.

민영보험. 영리법인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에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 싱가포르, 태국 등은 공공의료가 80% 수준을 넘는다. 영리법인이 있어도 가지 않게 돼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영리법인이 도입되면)국가의 공공의료 근간이 흔들린다. 국민들이 사보험 시장에 내몰리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

우리나라는 IT사업은 굉장히 발달했다. 하지만 문화관광, 바이오산업 등은 취약하다. 호시탐탐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을 노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R&D도 약하고 제네릭도 약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약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 국내 제약은 국내법이 적용된다. 단속이 뜨면 국내사만 단속 한다. 다국적사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외국 공장으로 옮기고 있다. 의약품 시장은 생산을 국내에서 해야 약가를 책정할 수 있고 공정 과정을 알 수 있다. 외국 생산약은 그 나라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같은 과정 등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다국적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용들이 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되면 국내사만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국내사들이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외자사도 국내에서 생산하면 이익을 주자.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 의약산업도 발전한다. 국내 생산 의약품은 등재도 빨리 하고 약가 책정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주자.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운 다국적사가 빠져 나가는 것이 안타깝다.

- 18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기분이 어떤가?

보건복지가족상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가족처럼 분위기에서 표 대결 하지 말고 서로 의견 청취하고 상대의견 존중하며 최대수를 내서 원만하게 쟁점을 해결하자고 했다. 또한 정시 출석해서 회의를 하는 등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이 되리라 본다.

아울러 각 직역별 장을 역임한 많은 분들이 의원으로 있다. 자기 직역의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편에서 일하자고 했다. 첫 상임위를 하며 좋은 분위기 많이 느꼈다. 이전 국회보다 장애우 의원도 많다. 소외 지역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소외계층을 배려한 좋은 정책 많이 나올 것 같다. 18대에서는 복지위가 국민 가슴에 다가가는 좋은 상임위가 될 것이다. 저도 좋은 국회의원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