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등 전방위 의료산업화 추진

• 정부, 신성장동력 22개 선정…헬스케어·신약개발 등 포함

5년간 99조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신성장 동력 22개 사업에 '바이오 신약개발'과 '헬스케어'가 포함됐다.

'헬스케어'에는 영리병원 도입 허용 방안도 포함돼 있어 전방위적인 의료산업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는 22일 오전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열고 22개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최종 선정했다.

신성장동력 22개 사업은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RFID/USN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 케어 등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u헬스는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 및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이라며 u헬스가 국민 건강과 경제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u헬스 서비스에도 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영리병원 설립허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서비스의 표준화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u-헬스 시범서비스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1조8000억원을 투입, 2018년 '헬스케어 기술 선도 국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 신약과 의료기기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 ▲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약 9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바이오신약 정책주요 내용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건강, 식량, 환경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바이오신약, 제품 및 IT융합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창출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 ▲시장전망 바이오산업은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난제 해결과 직결,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산업이자 대표적 지식산업. 세계시장은 '08년 3,650억불 규모에서 '13년 7,646억불, '18년 12,353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우리나라도 BT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94~'06, 4.4조원)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출시 및 의료기기에 대한 원천기술·특허 보유. '07년말 기준 15종의 신약개발에 성공, 인플루엔자백신 등을 동남아권에 수출. '06년 현재 세계 논문점유율 세계 13위, 특허기술력 14위로 평가 ▲수행과제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 (u

-health기기, 디지털병원, 의료영상토탈솔루션).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 투자 필요

[헬스케어]

-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헬스케어서비스 선도국가 실현 ▲시장전망 노령화, 소득수준 향상,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 최근 5년간(03년

-08년) 연평균 11%씩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08년 약 5조달러 →’2018년 10조달러 예상) (경쟁여건) 국내 의료서비스 전체의 수준은 미국 대비 76% 수준이나 치과(91%), 안과, 신경외과, 재활의학(89%) 등은 우수(2007, KIET). 지속적 사후 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특성상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유리 ▲수행과제 헬스케어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 의료기기, 서비스를 위한 IT기술 개발, 특정 의료 서비스 표준화 방안.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u

-헬스 시범서비스 확대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8조원 투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