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인상 '부정적'…2%도 어려울 듯

• 재정소위 "수가인상 요인 없다"…김양균 교수는 '불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의 수가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해 수준의 수가인상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공단 재정운영위 전체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가입자 단체들이 대표성이 없는 위원 위촉에 대한 강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 2%도 어려울 듯

8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의약단체와 진행 중인 내년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를 통해 공단 수가 연구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가인상 요인을 찾기는 힘들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이사,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이진석 실행위원,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공단 강암구 업무상임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5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소위 위원들은 구체적인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단 수가연구 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가인상을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업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와 연동되는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인 6.4%가 아닌 3%로 전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94%는 물론 최악의 경우 1% 전후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구체적인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경기침체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에서 수가인상은 급여비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은 차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양균 교수 불참…가입자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대표"

소위에 앞서 진행된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입자 단체들이 5기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는 5기 공단 재정운영위에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연구위원(경희대 교수),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 등 현 정부나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하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위원은 1차 회의에 불참했다

비록 새롭게 구성된 5기 재정운영위 1차 회의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양균 연구위원이 불참했지만 가입자 단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5기 위원 구성을 재검토 해줄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위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며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단체가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단 재정운영위에까지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단체 등을 넣으려는 속내가 궁금하다"며 "가입자 단체들의 입장을 복지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