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년도 수가인상률 2% 돌파기류 감지
- 박동준
- 2008-10-17 1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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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약사회, 오전 논의…치협·한의협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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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협상 종료일을 맞아 약사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도 3%초반 선에서 공단과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내년도 수가계약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약사회의 수가인상률이 지난해 수준인 1.7%를 넘어 2% 초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전망들이 제기되면서 공단과 약사회의 막판 수가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차 수가협상에서 1% 중후반대까지 수가인상률을 끌어올렸던 공단과 약사회가 수가협상 종료일 오전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더욱 진전된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 내외부에서는 1% 미만으로 수가인상폭을 좁혔던 약사회와의 5차 협상에 비해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수가인상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약사회는 5차 협상에 비해 진전된 협상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상 종료 시점까지 수가인상폭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전에 진전된 수가협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격차는 남아있다"며 "협상은 막판까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치협, 한의협도 공단과 수가계약 체결한 듯
이와 함께 치협, 한의협 등도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2.9% 안팎의 수가인상률로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과 한의협은 지난해에도 2.9%의 수가인상률로 공단과 조기에 수가 합의를 이뤄낸데 이어 올해 수가계약을 성사시키면서 2년 연속 공단과 자율계약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특히 한의협은 공단 수가결정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의 종료를 선언했다.
치협의 경우 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오후 중으로 협회가 양보를 하는 선에서 공단과 계약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과 치협, 한의협 등은 수가협상 일정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가인상률 등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관계자는 "협회가 양보하는 선에서 오후 중에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수가인상률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 일정이 종료되지 않아 인상률까지 밝히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기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사황을 고려해 수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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