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한방도 허용해야"
- 강신국
- 2008-10-19 2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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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용 의원 "재정고려 직능별 제한 형평성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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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동일 조건하에서 양-한방 의료기관을 이용시 다르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 정부 정책 비판 및 민원 발생 소지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재정을 고려해 직능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그 지원대상에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가 제외돼 있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치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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