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해병이냐"…의학회 면허갱신제 촉구

• 의학회 소속 이윤성·정명현 교수, 약학회 학술대회서 강조

24일 대한약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의사 면허갱신제 도입을 주장한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

“의사가 해병도 아니고, 한번 의사면 영원한 의사냐.”

대한의학회 소속 학자들이 24일 대한약학회 가을 국제학술대회에서 ‘의사 면허갱신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이윤성 법의학과 교수(의학교육학회 차기 회장)와 연대의대 정명현 이비인후과 교수(국시원의사시험위원장)은 이날 오후 약학회 학술대회에서 각각 ‘의사졸업 후 교육의 현황과 전망’과 ‘의사국가시험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이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의 파악을 위해서도 자격증 교부 및 자격갱신이 필요하다”면서 “해병처럼 한번 의사면 영원히 의사이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도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의사자격과 진료행위 면허는 구분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 같은 경우 의사면허가 있어 당장 개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진료현장을 떠난지 30년이 넘는 만큼 진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도 의사면허 재인증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이비인후과 의사의 경우 2008년에 면허를 땄다면 면허기간이 2018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면서 “의사들도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학회의 이같은 면허갱신제 도입 주장은 의사협회와는 다소 시각차가 있는 것이지만,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사안이라는 점과 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