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정부 보건의료인력시스템 구축 공동 대응
- 강신국
- 2023-12-13 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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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 관련 정부 요구사항 등 논의
- "의약단체 요청 수용 전제로 정부에 대한 협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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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복지부에서 요구한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해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안 위협 요소인 점을 감안, 응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각 단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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