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최근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하에서 정부는 최대 3조8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러나 정부가 해마다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의료이용량 증가나 비급여 개발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만 늘리고 있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들은 "보장성 확대가 환자 본인부담을 줄이지 못한 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액수만 늘리고 있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아닌 진료비 지출구조를 변화시킬 때"라고 입을 모아. ▶막대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라도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용발적인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