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 외 진료기록부 열람 힘들어진다

• 이애주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 본인 외에 사람이 진료기록부을 열람하는 행위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는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