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잉케 박사, 한국에 성분명 권고

• 공단, 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제네릭 처방 활성화"

WHO 잉케 마타우어 박사

WHO의 보건의료체계 전문가 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분명처방 시행을 권고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기전이 부족한 국내 상황에서 약가 상환제도를 개선해 고가약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증가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한국 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에서 잉케 박사는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WHO의 제언'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생동성 시험을 통해 대체의약품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잉케 박사는 "한국에서도 약가 상환제도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제네릭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기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잉케 박사는 성분명 처방과 함께 대체약제에 대한 처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네릭 처방의사 및 적정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약가 상환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

특히 잉케 박사는 적정 급여범위를 재구성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한 급여 등재 의약품의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체계 측면에서 잉케 박사는 재정안정에 의료전단 체계의 붕괴, 취약한 행위별 수가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규제 부재 등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복지부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DRG(포괄수가제)와 관련해 DRG 지불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의 부재로 비용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잉케 박사는 "행위별수가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DRG를 채택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자신들에게 매력적인 질병군에서만 DRG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잉케 박사는 "DRG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DRG를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비용억제 기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확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