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 데일리팜
- 2024-01-01 0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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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제도, 근본적 개혁 이뤄질 때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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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진지 30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약사제도는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약사들이 정부의 의도적이고 정책적인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라도 연명해올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93년 복지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면서 내세운 명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국민 보호 차원의 미래 의약제도 원칙'은 의약분업이라며 한의약도 분업을 하기 위해 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명분과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 조제 직능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20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건정심에서 결정된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에는 한약사의 역할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번 시범사업이 한의약분업의 준비단계가 되도록 해달라고 애원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0년도 건정심에서 시범사업기간동안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첩약 조제건수 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되었던 것조차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약의 전문 조제 직능이라고 거창하게 떠받들여지면 뭐합니까. 분업되기 전까지는 100가지에 대한 처방, 조제권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홈쇼핑, 건강원에서도 파는 경옥고, 공진단조차 없습니다.
결국 한약사는 정부 정책의 실패이며, 정부가 깊게 고민하지 않고 대충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부가 이렇게 한약사를 대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째서 지난 12월 20일 심평원 앞에서 시위를 열어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면허증을 때려부수고 삭발을 감행했겠습니까?
이제 한약사는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정책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결코 한약사라는 단어가 명시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약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투쟁을 하겠습니다. 삭발을 비롯한 일련의 시위는 이에 대한 각오를 국민 여러분 앞에서 표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한약사 회원 여러분! 대한한약사회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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