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척결, 이제부터 시작"

• [동영상 단박인터뷰]공정경쟁준수위원회 허재회 위원장

“제약업계의 고질격인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유통구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유통부조리신고센터 내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녹십자 허재회 사장은 제약계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와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천명했다.

허 위원장은 “현재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 규정과 잣대 그리고 성역 없는 실사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기명·무기명 서면, 인터넷 제보 등 전방위 고발 접수를 위주로 관계 업체에 대한 실사와 위험 수위를 넘은 불공정 거래를 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공정위와 연계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다음은 허재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선출된 소감은.

현재 제약협회 유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연결된 부분이기 많기 때문에 이번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것 같다.

이번에 출범한 공정경쟁준수위원회가 제약업계 유통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의 설립 배경은.

잘 알려진 것처럼 최근 제약업계의 유통 부조리 현황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약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에 대한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설립하게 됐다.

-계획하고 있는 운용 복안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신고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발 센터에 접수된 회원들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놓았다.

-위원회의 인적 구조는.

설립 초기에는 제약계 내부 인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었지만, 더욱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와 처벌 등을 위해 외부에서 전문 인사들을 영입했다.

공정경쟁연합회 자문변호사와 제약협회 자문변호사,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이 외부 인사로써 위원회에 참여한다.

또 내부 인사로는 제약협회 부회장과 비교적 공정 경쟁을 잘 준수하고 있는 4개 제약사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의 합동 조사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복지부나 공정거래 위원회 등과 연계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제보와 고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도 연계해 조사와 처벌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보위주의 위원회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보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우려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제보를 할 경우 기명뿐만 아니라 익명,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서면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함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전방위적 고발접수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처벌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의 경징계·중징계의 이중적 처벌 구조 외에 각서 제출, 경고 등 처벌 규정을 더욱 다변화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위원회 설립 초기에 처벌을 경징계와 중징계로 단순화 시켰던 것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통 부조리를 척결해 보자는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솜방망이’식 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기존 제약업계의 수차례 ‘자정노력’의 방향성 상실과 유명무실화 등으로 인해 이번 위원회도 ‘솜방망이’식 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회의 처벌 단위를 경징계·중징계로 간단하게 나누었던 것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을 더욱 확실하겠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약업계의 유통 부조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여주기식’ 위원회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동안의 자율공정거래 규약에 따른 위반사들의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진행되고 서로 봐주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면피용’이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약업계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약업계는 유통부조리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강력한 처벌에 따라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고 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제약업계가 타의에 의해서 보다는 자율에 의해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이번 위원회는 강력한 규정과 원칙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위원장의 시각으로 본 제약업계 불공정거래의 현주소는.

현재 제약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실질적으로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를 통해 회원사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물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 전에 현재의 상황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확실한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위원장으로서 계획과 포부는.

제약협회 차원에서 이제는 정확한 방향을 잡고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위원회도 구성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기존에 그래왔듯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이 지지부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강력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