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보조원 논의 앞서, 카운터 근절이 우선"

• 서울시약 설문에 약국가 '들썩'…약사직능 변화 목소리도

'카운터 직격탄' 서울시약, 조제보조원 논의 공론화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의 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칭 '#조제보조원' 제도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약국의 보조원 도입 논의를 공식화 했다.

그 동안 조제보조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면 아래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약사회 최대 지부가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여론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운터 몰카의 융단폭격을 맞은 서울시약이 조제보조원 제도를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약사 사회는 벌써부터 격론에 휩싸이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의 24개 구약사회 가운데 상당수가 자체 임시회의를 소집해 조제보조원 제도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했을 뿐 만 아니라 서울시약 총회에서도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시 분회장들도 조제보조원 놓고 '찬반 팽팽'

그 동안 진행됐던 조제보조원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약사 사회에서 보조원 도입 만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을 찾기도 쉽지는 않다.

이는 데일리팜이 서울 24개 구약사회 회장들을 상대로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입 찬성이 12명, 반대 입장이 11명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극명히 들어난다.

조제보조원 제도를 놓고 약사 사회의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약사 직능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약계 현실이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동네약국과 문전약국 등으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조제보조원 제도는 약국의 상황에 따라 찬반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조제보조원 제도가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제보조원 찬반, '약사직능-약국현실' 인식차이

조제보조원 도입에 찬성 입장은 약사의 전문적 행위는 처방검토와 복약지도가 중심에 있는 것이며 조제 자체는 기계적 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보조원제를 활용하면 약사가 처방검토,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 정보전달 등 보다 전문적인 행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약사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설약사들이 조제보조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근무약사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로 약국경상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러나 조제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조제 등 약사의 업무를 비약사에게 넘길 경우 약사 정체성과 전문성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보조원이 약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제보조원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매년 1300명 이상 쏟아지는 약사면허 소지자들이 조제보조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한 축이다.

특히 조제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카운터 고용이 만연한 약국 현실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칫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우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조제보조원 제도화, 신중히 검토할 예정"

조제보조원 등 약국의 보조원 도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약사 전문영역 이외의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약대 6년제 등의 제도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약국 내에서 약사보조원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약사회가 매년 각 지부나 분회의 조제보조원 제도화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검토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조제보조원 제도를 약사회가 먼저 나서 추진할 의사는 없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약사회 내에서도 약국가의 미칠 다양한 영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구 회장 등은 카운터 몰카 문제가 터져나오는 시점에서 이미 약국의 보조원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일부 임원들도 약국 현실을 감안해 보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구 회장은 "약국에서 일어나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까지 약사가 모두 담당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보조원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알약 세는 행위는 약사 업무로 인식 안해"

우리나라가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의견충돌을 보이는 것과 달리 미국은 이미 파머시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이라는 명칭으로 조제보조원 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파머시 테크니션은 처방전 처리, 재처방전 수용, 약국 전화대답, 약국관리, 보험처리 등을 수행하며 'National Pharmacy Technician Certification Examination'을 통해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또한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2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약사와의 업무구분과 자격증 관리가 명확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2005년 약의날 특별강연을 통해 미국 오와이호주립대 버나드 솔로프만 교수는 "작은 알약을 세고, 이를 약병에 넣고 라벨을 붙이는 것이 과거 약사의 역할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약사 역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도 테크니션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협회를 구성해 약사 사회와는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거나 약국 내에서 약사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약학대학원 교수는 “약국에서 수십년 동안 경력을 쌓은 테크니션들과 신규 약사들 간의 일종의 알력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약사 직능의 미래를 위해 테크니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카운터 근절 없는 조제보조원, 불법만 양산"

그러나 파머시 테크니션을 도입해 약사 직능의 전문성 향상을 추구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조제보조원 도입이 과연 약사들의 복약지도 및 처방검토 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약의 이번 설문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조제보조원 도입 여부를 떠나 카운터 문제를 조제보조원으로 극복하려는 서울시약의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제보조원 도입 주장이 약사 직능에 대한 고민보다는 약국경영 활성화에 초점이 맞취질 경우 업무영역 구분이나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보조원이 또 다른 카운터로 변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운터 근절에 대한 약국가의 고민없이 조제보조원이 도입될 경우 이들이 카운터로 변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여전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서울시약 총회에서 박규동 대의원이 "카운터 몰카 문제가 최대 현안이라면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지 집행부가 엉뚱한 정책을 꺼내 놓았다"며 조찬휘 회장 등을 성토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조제보조원을 카운터 처럼 활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며 "카운터 근절에 대한 약국가의 고민 없이는 조제보조원은 불법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 '조제보조원-카운터 동일시 경계'…신중 접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시약도 조제보조원과 카운터를 동일시하는 시각을 경계하며 설문조사 등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찬반 여론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조제보조원은 업무영역을 조제 등으로 한정한 좁은 의미의 약국 보조원이지 광범위하게 약국업무를 보조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약의 설명이다.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역시 지난 13일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조제보조원 설문과 관련해 카운터 근절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조제보조원 제도가 광범위한 약국업무 보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조제보조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카운터 양성화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보조원의 명확한 업무영역과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역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