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보조원제 도입 신중해야
- 강신국
- 2009-02-16 0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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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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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논란은 의약분업 이후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보조원에게 단순 조제업무 등을 맡기고 약사는 복약지도, 환자관리에 나서자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된 논리다.
찬성론자들은 조제자동포장기와 같은 기계가 조제업무를 대신하는 시대에서 보원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약은 약사만이 취급한다는 약사법의 대전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단지 카운터 고용을 합리화하려는 기득권 약사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다보니 대한약사회도 쉽사리 약사 보조원제 대한 공론화에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도입 후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원제 도입 후 약국 당 1명의 보조원을 채용한다면 무려 2만명의 보조원이 활동하게 된다.
약사들에게는 무시 못 할 또 다른 직능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약사가 아니다. 약사회에서 통제하기도 힘들다.
보조원제를 도입해 약국 단순 조제 업무를 맡기고 싶은 약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측가능한 부작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100년 이후 약사직능의 미래를 준비하다는 생각으로 보조원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약사 면허 없이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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