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이번엔 뿌리뽑자"

• [명사칼럼]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치료 과정은 무엇보다 신뢰가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제약업계는 지금까지의 낡고 후진적인 의약품 거래 관행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이런 시점에 최근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만든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와 같은 기구는 수차례 가동돼 왔지만 실효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약협회가 만든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역시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약업계와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서 리베이트와 같은 제약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뜯어 고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자체적으로 불법적 거래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거나 혹은 복지부와 제약업계 이외의 제3의 기구에서 이와 같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해 그 동안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로 들어간 '약의 제반비용'의 거품을 뺌은 물론 국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제약업계가 '분골쇄신한다는 의지'로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적 거래 관행 자체를 완전철폐해 그 동안 잃었던 국민 신뢰회복과 유통구도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