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45개 항목 급여기준 무더기 변경
- 박철민
- 2009-02-21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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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 기준안 확정…10개 항목 기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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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달라트 오로스' 등 니페디핀 제제와 '지스로맥스' 등의 5개 성분이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치매치료제와 항생제 등 30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되고 '가티플로정' 등 10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20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의견조회를 오는 3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요양급여 기준이 만들어지는 5개 성분은 모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외국 문헌 등이 참조됐다.
아달라트 오로스 등 Nifedipine 제제는 임신 20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하거나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관찰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azithromycin(지스로맥스정, 지스로맥스주사 등) 제제는 Mycobacterium. Xenopi에 기인한 NTM disease(Nontuberculous mycobacteria)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주폐포자충폐렴의 예방목적이라는 점과 보험재정 여건을 감안해 '펜타미딘이세치오네이트주사'와 '유프린정'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허용됐고, 혈액제제인 '메갈로텍주'도 전액 본인부담이다.
급여기준 변경은 항생제에 대한 일반원칙과 29개 성분에 대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인정돼온 항생제 일반원칙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시 요양급여 불인정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또한 '엑셀론패취', '아리셉트에비스정', '엘다임오디정' 등의 치매치료제는 치매 기준과 현실을 고려해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라는 단서를 두고 보험기준이 변경됐다.
항암제 '맙테라주'는 중증의 심상성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환자에 대해, 스테로이드 금기 등과 기존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 또는 반응이 없는 경우 4주까지 급여가 인정되나 전액 본인부담이다.
'반코마이신'의 진료기준은 기존 인정하던 중증감염 대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으로 대체돼 경험적 치료가 인정받게 됐다.
항생제인 '팩티브'는 급성신우신염에 대해서는 대체가능약제 존재로 인정대상에서 삭제되나,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거나 중증 감염환자에는 보험이 인정된다.
급여기준이 삭제된 성분은 가티플로정(성분명: 가티플록사신) 등 10개 성분으로 생산 또는 급여중지 상태거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해제되는 방향 등으로 삭제됐다.
□ 신설(5항목) ○ Nifedipine 경구제 ○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품명 : 펜타미딘이세치오네이트주사 300mg) ○ azithromycin제제 (품명 : 지스로맥스정, 지스로맥스주사 등) ○ sulfamethoxazole 400mg, trimethoprim 80mg 경구제 (품명 : 유프린정, 셉트린시럽 등) ○ Immunoglobulin G,human cytomegalo - virus주사제 (품명: 메갈로텍주) □ 변경(30항목) ○ [일반원칙]항생제 ○ Ketamine HCl주사제(품명 :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 ○ Sodium valproate 주사제(품명 : 데파킨주 등) ○ Donepezil HCl경구제(품명 : 아리셉트정 등) ○ 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 (품명 :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엘다임오디정10mg ) ○ Galantamine 경구제(품명 : 레미닐정 등) ○ Memantine 경구제(품명 : 에빅사액, 에빅사정 등) ○ Rivastigmine제제(품명 : 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 ○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Daclizumab 주사제(품명 : 제나팍스주사) ○ Menotrophin주사제(품명 : 아이브이에프엠주 등) ○ Cyclophosphamide 제제 ○ Rituximab 주사제 (품명: 맙테라주) ○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 ○ Quinupristin 150mg, Dalfopristin 350mg 주사제(품명: 시너시드주) ○ Teicoplanin 주사제 (품명 : 타고시드주 등) ○ Vancomycin 주사제 (품명 : 반코마이신주 등) ○ Doxycycline hyclate 제제(품명: 바이브라마이신 등) ○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 Ciprofloxacin경구제(품명 : 사이톱신정 등) ○ Gemifloxacin mesylate 경구제(품명 : 팩티브정) ○ Levofloxacin경구제(품명 : 레보펙신정 등) ○ Moxifloxacin 경구제(품명 : 아벨록스정) ○ human immunoglobulin -G주사제(품명 :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 Interferonβ -1b(품명:베타페론주사) ○ Interferonβ -1a(품명 : 레비프프리필드주사) ○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 : 옥시콘틴서방정) ○ Fentanyl패취제(품명 : 듀로제식등) ○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 아이알코돈정 등) □ 삭제(10항목) ○ [일반원칙]빈혈치료제 ○ Butorphanoltartrate 외용제(품명 : 부스펜비강분무액) ○ diclofenac sod.50㎎+misoprostol 0.2㎎(품명 : 아스로텍정 등) ○ hemin 주사제(품명 : 판헤마틴주) ○ Salbutamol sulfate 서방형경구제(품명 : 볼맥스서방정 등) ○ Naloxone HCl 주사제(품명 : 날록손주 등) ○ Telithromycin 경구제(품명 : 케텍정) ○ Ciprofloxacin 서방형 경구제(품명 : 씨프로 유로서방정) ○ Gatifloxacin 경구제(품명 : 가티플로정) ○ Rufloxacin 경구제(품명 : 럭신정)
약제급여 기준 신설·변경·삭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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