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KRPIA, 기등재약 토론회 불참 '빈축'

• 업계 "입장 정리 안됐다"···시민단체 "뒷문만 이용" 비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제약계 양대 협회가 불참 통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뒷문’(비공식 채널)만 이용하다보니 ‘정문’(공개 채널)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5일 국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건강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목록정비 사업 해법 국회토론’이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식이 건정심에서 부결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다, 복지부가 본평가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구상중인 상황에서 마련돼 이목을 끌어왔다.

이태근 과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진행돼온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경과와 앞으로 시행할 본평가 수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원칙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날 토론회를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제약산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중의 핵심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기로를 점칠 수 있는 징검다리이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당사자인 제약업계가 이런 중차대한 행사참여를 기권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에 패널참석 요청을 했지만 양쪽 모두 불가 통보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제약계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KRPIA는 별다른 변명조차 내놓지 못했다는 것.

이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에서 원칙론을 고수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를 맡았고, 패널에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알받이’를 자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수세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범평가 논란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제약계의 이런 상황을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실 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내용이 향후 의원실의 의제와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런 토론회조차 안나오는 것은 아예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의 불신은 더 크다.

한 단체 관계자는 “제약계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유보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정부에게는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결국 뒷문만 이용하다보니 정문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고 쓴소리를 내?b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전(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교수가 사회를 맡아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의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사회보험노조 한진찬 정책실장, 심평원 배승진 책임연구원,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이사 등 7명이 참석한다.

이중 3명의 토론자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원이어서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