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도 좋은병원 가고 싶어한다"

•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공공의료 체계 변화 뜻 내비쳐

복지부가 공공의료 정책의 틀을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토론자로 참석해 뼈있는 우화를 소개했다.

노 정책관은 "아침마다 울던 수탉이 주인에게 더 많은 모이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매일 울어서 해도 뜨고 주인도 일어나는데 왜 모이를 이것밖에 안 주느냐. 나는 내일부터 울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음날 수탉이 울지 않았다. 다 아시다시피 해는 떴고 주인도 일어났다. 그것을 보고 수탉이 한마디 했다. 이상하다"고 우화를 소개한 뒤 "제 스스로 수탉처럼 살고 있지 않나 반성을 해봤습니다"고 말했다.

노 정책관의 이러한 에두른 화법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관계, 특히 의료선진화로 불리는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노 정책관은 이와 관련한 설명의 말을 추가적으로 전했기 때문. 그는 "우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며 "구체적이고 실제적, 현장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대학병원과 사립병원의 운영상 차이도 없는데 이것은 공공이고 이것은 민간이다라며 선을 그어놓는다"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들이 국립의료원만 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병원을 가고 싶어하고 치료 잘 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으려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수탉의 세계관'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구분'으로 본다면, 수탉이 울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해가 뜨듯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를 허물어도 예상만큼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